2025 국민연금 개혁, 진짜 청년이 손해 보는 걸까?

" 국민연금개혁이 2007년 이후 18년 만에 이루어진만큼 많은 변화를 담고 있는데요.  이번 개혁안에 대해 청년들의 반발과 불안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번에 개정된 국민연금법의 주요 내용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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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연금개혁은 2007년 이후 18년만에 이루어진만큼 많은 변화를 담고 있는데요. 개정된 국민연금법의 주요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보험료율이 현행 9%에서 13%로 인상
2. 명목소득대체율은 2026년부터 43%로 상향 조정
3. 군 복무 크레딧 확대
4. 출산 크레딧 확대
5.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지원 확대

 

 

1️⃣ 보험료율이 현행 9%에서 13%로 인상됩니다.

보험료율은 1988년 도입 당시 3%였으나 93년 6%, 98년 9%로 조정된 후 계속 유지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국민연금에 매달 내는 돈(보험요율)은 9%였어요. 예를 들어, 월급이 200만 원이라면 18만 원을 매달 국민연금에 냈던 거죠. 그런데 이제 국민연금 개혁안 보험요율이 13%로 올라간답니다!

다행히 한번에 올리지 않고 2026년부터 0.5%씩 단계적으로 인상하며, 2033년에 13%에 도달할 예정입니다.

 

 

2️⃣ 명목소득대체율은 2026년부터 43%로 상향 조정합니다.

소득대체율이란, 연금 가입 기간의 평균 소득에 대하여 받을 연금액이 얼마인가를 나타내는 비율로, 소득 대체율이 60%라면 평균 소득의 60%를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대체율이 높아지면 연금가입자가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은 상대적으로 증가하지만 국민연금 기금의 재정상태는 불안정해질 수 있고, 반대로 소득대체율이 낮아지면 기금의 재정 안정성은 보장되지만 연금가입자가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이 줄게 된다.

국민연금 도입 당시 70%에서 2008년 50%로 낮아졌으며, 법률 부칙에 따라 0.5%P씩 인하되어 2028년까지 40%로 조정될 예정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는 41.5%, 내년은 41%로 조정되어야 하지만,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는 소득대체율은 43%로 고정됩니다.

- 긍정적 영향
지난해 정부 재정추계 결과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2056년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이번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조정과 더불어 정부의 기금수익률 1%p 제고(4.5% → 5.5%) 노력이 병행된다면 기금소진 시점이 15년 연장되어 2071년까지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이 젊은 세대가 반발하는 이유입니다.

 

 

3️⃣ 군 복무 크레딧 확대 됩니다.

군 복무 크레딧이란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에게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로, 현재는 6개월까지 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최대 12개월까지 인정기간을 확대합니다.​

   • 기존 : 6개월만 인정
   • 개정 : 12개월로 확대

 

 

 

4️⃣ 출산 크레딧 확대 지원 됩니다.
출산 크레딧은 출산으로 인한 소득공백을 보상하고, 노후 소득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를 의미합니다.

  • 기존 : 둘째 아이부터만 인정
  • 개정 : 첫째 아이부터 12개월 크레디트 적용
  • 셋째부터는 18개월씩 인정하고 상한도 없어졌어요

 간단히 말해, 아이를 낳고 키우느라 일을 못 했던 기간도 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해준다는 거예요. 

5️⃣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지원 확대

  • 기존 : 별도 지원 없음
  • 개정 : 12개월 동안 보험료의 50% 지원
 예를 들어 매달 보험료가 10만 원이라면, 그 중 5만 원을 정부에서 지원해줍니다.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 아르바이트생 등 지역가입자들에게는 적게라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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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18년 만에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국민연금 개혁안의 뼈대는 '젊을 때 보험료를 더 내고 노후에 연금을 더 많이 받자'입니다. 그러나 경제활동인구는 줄고 연금수급자는 늘어나는 상황에서 국민연금제도의 지속성에 대해 청년들이 불안감을 갖는 것은 당연합니다. 

 

위 내용을 담은 개정된 국민연금법은 하위법령 마련 등을 거쳐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국민연금 보험료 절감방법과 노후준비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