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18년 만에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국민연금 개혁안이 '2030 청년들이 더 내고 노인들이 더 받는 구조'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오늘은 지난 주에 이어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2번 째 이야기로, 세대갈등으로 번지고 있는 국민연금에 대한 오해와 진실에 대해 알아보기로 했다.
2025 국민연금 개혁안
국민연금개혁은 모수인 보험료율(내는 돈)과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각각 13%, 43%로 조정하면서 기존 9%였던 보험료율을 올리고, 2028년까지 40%로 내리기로 했던 소득대체율도 올렸다. 사실상 ‘더 내고, 더 받는’ 개혁이지만 청년을 표방하는 여·야 정치인들이 호응하며 연금개혁은 세대 간 갈등으로 번졌다.
1️⃣ 청년들은 왜 불안해할까?
경제활동인구는 줄고 연금수급자는 늘어나는 상황에서 국민연금제도의 지속성에 대해 청년들의 불안감은 증가하고 있다. 또한 청년들에게 보험료 부담을 떠넘기고, 그에 대한 수혜는 기성세대에게 돌아가는 것 아닌가 하는 불신이 확산되고 있다.
청년들의 반발이 거셌던 지점은 소득대체율이 40%에서 43%로 상향되었다는 것이다.
소득대체율이 올랐다고 해서 지금의 노인들이 연금을 더 받는 건 아니다.
이번 개혁안에 따르면 인상된 소득대체율은 '소급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현재 연금수령자와 은퇴를 앞둔 기성세대들은 43% 소득대체율의 수혜대상이 아니다. 인상된 소득대체율'을 적용받는 시기가 길지 않아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한다.
인상된 소득대체율을 본격적으로 적용받기 시작하는 세대는 바로 우리 2030 청년들이다. 정확히는 몇십 년 뒤, 노년기에 접어든 90~00년대생들부터이다.
2️⃣ 국민연금 둘러싼 갈등은 어디까지 사실일까?
갈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아래 기사를 참조해보면 다음과 같다.
“청년세대 버린 정책(?)”…국민연금 둘러싼 갈등은 어디까지 사실일까?
[출처: 경향신문 2025. 3. 24.]
① 더 내고, 더 받는 게 아닌가?
“5000만원을 더 냈는데 2000만원만 더 받는다.” 모수 개혁에 대한 이 비판의 출처는 보건복지부가 배포한 ‘연금개혁 관련 Q&A’ 자료다. 복지부는 ‘앞으로 가입자들은 얼마나 내고 얼마나 받게 되는지’라는 질문을 가정해 “총 보험료는 5400만원, 총 연금액은 약 2200만원 증가한다”고 답했다. 이는 2025년 기준 국민연금 평균 소득자를 309만원으로 가정하고, 40년 동안 돈을 냈을 때 25년간 받게 될 돈을 계산한 것이다.
이를 기준으로 현행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로 계산하면 총 보험료는 40년 동안 1억3349만원을 내고, 25년 동안 2억9319만원을 받는다. 반면 개정한 모수로 계산하면 총 보험료는 1억8762만원을 내고, 3억1489만원을 받게 된다. 즉, 연금개혁으로 인한 절댓값은 ‘더 내고, 더 받자’가 맞다.
이번 개혁에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늘려주는 ‘크레딧’ 제도의 확대로 받을 수 있는 돈은 더 늘어날 수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2025년 기준 국민연금 평균 가입기간은 약 22년이다. 연금 구조상 돈을 내지 않아도 가입 기간을 늘려주면 받는 돈은 늘어나게 된다. 출산은 첫째 아이부터 12개월, 군 복무도 12개월 가산된다. 두 가지 모두에 해당할 경우 소득대체율이 1.48%포인트 오르게 된다. 특히 출산의 경우 둘째 아이는 12개월, 셋째 아이 이상부터 18개월씩 추가 가입 기간으로 인정한다. 50개월까지만 인정하는 상한선도 폐지했다. 연금개혁으로 인한 상대적 유불리는 청년들에게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 상황마다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연금개혁 관련 Q&A. 복지부는 연금액을 20~59세까지 40년 동안 보험료를 납부했을 경우를 가정해 계산했다.
나의 예상 연금 수령액 = [(평균 소득 × 소득대체율) × 가입 기간] ÷ 연금지급 연수
*** 기초연금 포함 시, 월 40만 원 추가
② 연금 고갈, 청년 세대는 진짜 못 받나?
“청년 세대는 연금 고갈로 내기만 하고 받지 못한다.” 모수 개혁을 비판하는 또 하나의 근거다. 이번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국가는 연금 급여 지급을 보장하기로 했다. 연금이 고갈된다고 받지 못할 일은 없다는 뜻이다.
이 문제 역시 복지부 자료에서 불거졌다. 지난 21일 복지부는 연금개혁에 따른 기금 고갈 시기가 “2064년도 맞고, 2071년도 맞다”는 설명자료를 냈다. 7년이나 차이 나는 기금 고갈 시점이 모두 정답이 될 수 있는 것은 ‘기금 투자 수익률’ 때문이다.
기금은 연금의 주요 수익원으로 수익률에 따라 기금 고갈 시점이 달라진다. 수익률을 4.5%로 계산하면 기금 고갈 시점이 2064년, 5.5%로 계산하면 2071년이 된다. 일각에선 복지부가 수익률에 대해 보수적으로 접근했다고 비판했다. 1988년 국민연금 기금이 설치된 이후 2024년까지 연평균 수익률은 6.82%이고 2024년 수익률은 15%다.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아무리 보수적으로 잡아도 5.5%까진 기금 수익률을 올려 잡는 것이 맞다”며 “왜 4.5%로 계산해서 기금 고갈 시점을 더 앞당겨서 말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원종현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상근전문위원은 모수 개혁 전 보험료율인 9%, 소득대체율 40%를 가정해 1962년생부터 1992년생까지 나이별로 수지 균형을 이루는데 필요한 기금수익률을 계산했다. 그 결과, 1992년생이 수지 균형을 이루는데 필요한 기금 수익률은 5.83%였다. 이번 개혁이 기금 수익률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것이 아니라는 의미의 말이다.
③ 그렇다면, 무엇에 분노해야 하나?
전문가들은 청년 세대가 비판해야 할 지점은 모수 개혁 수치보다 ‘크레딧 지원 시기’라고 입을 모은다. 현행 제도는 크레딧 지원 시기를 사유 발생 시점이 아니라 연금 수급 시점으로 맞추고 있다. 이로 인해 연금 수령을 위한 최소 가입 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한 여성들은 출산 크레딧을 남편에게 주는 형편이다.
크레딧 지원 시기가 사유 발생 시점으로 바뀌지 않는 것은 무관심 때문이다. 한 국회 관계자는 “크레딧 부여 시점을 사유 발생 시점으로 바꾸려고 했지만 기획재정부 반대에 부딪혀 실패했다”며 “사실 연금 가입 기간을 늘려주는 개혁이 청년들에게는 훨씬 중요한 문제인데 관심은 수치에만 쏠리고 있다. 연금개혁을 반대하는 정치인 중에서도 이런 문제를 따지는 사람은 없다”고 했다.
3️⃣ 국민연금법 개혁안 반대 '3040' 의원 공동회견
국민연금법 개혁안 반대 '3040' 의원의 국회 연금개혁 논의 과정에 청년세대의 참여 보장, 국민연금에 국가 재정 지원 등을 촉구 공동회견(2025년 3월 23일)내용이다.
Q 왜 청년들이 이번 연금 개혁안에 분노하나요?
청년들은 더 많은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지만, 미래에 연금을 받을 수 있을지조차 불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세대 간 형평성이 무너졌다고 느끼는 것이 핵심입니다.
Q 연금 개혁은 왜 지금 필요한가요?
기금 고갈 예상 시점이 다가오고 있고, 고령화 속도는 빨라지고 있습니다. 지금 개혁하지 않으면 미래 세대의 부담이 더 커지기 때문입니다.
Q 기성세대는 혜택만 보고 있나요?
이번 개정안은 기성세대부터 혜택이 적용되기 때문에, 청년들이 보기엔 부담은 자신들이 떠안고 혜택은 윗세대가 누리는 구조로 보입니다.
Q 청년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대안을 내놓았나요?
자동 조정 장치 도입, 신·구 연금 분리안, 연금소득세 정립 등 세대 형평성을 고려한 구조 개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Q 청년들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지 않는 이유는?
정치권의 평균 연령이 높고, 연금 논의 기구 구성에도 청년이 배제되어 있어서 실제 당사자의 의견이 반영될 구조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Q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행동은 무엇인가요?
개혁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청년 정치 참여 확대를 요구하며, 정치인들에게 명확한 책임을 묻는 시민 행동이 필요합니다.
4️⃣ 구조 개혁의 필요성과 노후 준비 전략
전문가들은 연금 수익비만 비교해 세대 간 형평성을 따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국민연금은 도입 당시 소득대체율이 70%에 이르는 등 초기 가입자에게 유리하게 설계됐고, 이를 차츰 개선해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한다.
지난해 21대 국회 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에서는 시민대표단 80.4%가 현재 59세인 의무 가입 연령을 64세로 높이는 방안에 찬성했다. 연금을 처음 받는 나이가 2033년 65세로 늦춰지게 돼 있어 정년 후 소득 단절을 막으려면 가입 연령도 이와 연동해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가입 기간을 늘리면 낸 돈보다 총수급액이 더 늘어 노후 보장을 강화할 수 있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대표는 “의무 가입 연령을 64세로 높이면 보험료 인상 없이도 소득대체율을 약 5%포인트 높이는 효과가 있다”며 “청년층의 보험료율 추가 인상 우려도 덜 수 있다”고 말했다.
*** 연금보험료 절감 & 추가 연금 확보 전략 ***
1.국민연금 추가 납입 & 임의가입 활용
소득이 없는 기간에도 임의가입을 하면 가입 기간을 늘려 연금액 증가 가능
퇴직후 또는 사업자라면 국민연금 추가 납입을 통해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음
2. 개인연금 & 주택연금 & 퇴직연금 활용
국민연금만으로 부족할 수 있으므로, 개인연금+퇴직연금+주택연금 활용 필요
IRP(개인형 퇴직연금) 활용 시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음
3. 연기 연금 선택하여 연금액 증가
연금 수령을 늦추면 1년당 최대 7.2% 추가 지급 가능 (최대 5년까지 연기 가능)
즉, 68세가 아닌 70세부터 받으면 최대 15% 추가 연금 가능
📢 연금은 단순히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전략적으로 활용하면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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